[스페인] 발코니·테라스·지하실 반려동물 방치 금지… 최대 5만 유로 벌금

스페인에서 동물복지법이 시행 되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무 사항이 도입 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와 고양이를 발코니, 테라스, 옥상, 좁은마당, 창고 또는 지하실에 정기적으로 두는 것을 금지하여, 스페인에 등록된 1,50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복지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려동물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는 것 외에도, 이 법은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금을 인상합니다.  중대한 위반의 경우 벌금은 최대 5만 유로 에 달할 수 있으며 , 가장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20만 유로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

법률은 발코니, 테라스, 옥상, 좁은마당, 창고 또는 지하실에서 개와 고양이를 정기적으로 기르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치는 동물이 복지와 발달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간에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차량 안에 방치되는 경우에도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동물은 가정의 생활 공간에 통합되어 항상 적절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법은 또한 반려동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3일 연속 으로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개의 경우, 그 제한은 훨씬 더 엄격하여 24시간 연속으로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동물복지법에는 어떤 벌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나?

처벌 체계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됩니다. 발코니, 테라스, 좁은마당, 옥상, 지하실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간에 개나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기르는 것은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중대한 위반 행위 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경우 벌금은 10,001유로에서 50,000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법 조항에 따르면, 해당 행위가 반려동물의 건강이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벌금은 최대 200,000유로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규정을 준수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생활 환경을 점검하고 반려동물이 복지에 적합하지 않은 실외 또는 밀폐된 공간에 지속적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