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스페인 전역이 주택법 개정으로 들끓고 있는가?
스페인 마드리드 레티로(Retiro) 구역에서 71년간 거주해 온 87세 고령자 ‘마리카르멘(Maricarmen)’의 강제퇴거 사건 은 구계약(renta antigua) 승계의 법적 한계와 주거 취약계층 보호 공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스페인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스페인 정부(사회노동당 PSOE)와 주택부는 이번 사태로 폭발한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긴급 통과시킬 주택 긴급 법령(Real Decreto-ley de vivienda)의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마리카르멘(Maricarmen) 강제퇴거 사건 요약 사건 개요: 마드리드 중심가 레티로(Retiro) 구역의 아파트에서 16세 때부터 71년간 거주해 온 87세 여성 마리카르멘(Maricarmen Abascal) 씨가 2026년 9월 23일, 4차례의 시도 끝에 경찰과 법원 집행관에 의해 끝내 강제 퇴거당한 사건이다. 법적 분쟁의 배경 (구계약과 승계 문제): 1956년 그녀의 아버지가 당시 법에 따라 체결한 종신 임대 계약 (Renta Antigua)에서 출발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어머니에게 1차 계약 승계가 이뤄졌고, 2005년 어머니 사망 후 마리카르멘 씨가 집을 물려받아 월세를 꼬박꼬박 내며 살아왔다. 그러나 2018년 건물을 사들인 부동산 투자 회사(Urbagestión)는 "1994년 개정 도시임대차법(LAU)상 계약 승계는 1회(배우자)까지만 인정되며 자녀의 2차 승계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세입자가 이겼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소유주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갈등이 폭발한 결정적 이유: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 부동산 회사는 퇴거를 피하려면 월세를 기존 500유로에서 1,650유로(약 240만 원)로 3배 넘게 올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리카르멘 씨의 월 연금은 1,350유로에 불과해 수용할 수 없었다. 모든 중재 거부: 한 유명 작가와 독지가가 마리카르멘 씨 대신 "평생 월세를 대납해 주겠다...